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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bsp; 현행 재판은 직업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.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괴리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 특히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의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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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6:51:51
